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마을순회 간담회 겸 의정보고회에서 제기된 밭직불금의 홍보부족과 동계작물·하계작물 신청기간 연장의 문제, 밭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와 품목 등 농민들의 고충을 지적한 결과 농식품부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박 의원은 마을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제기된 밭직불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그동안 동계 밭작물 및 논 이모작의 직불금 신청기간이 짧았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누락이 있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에 제대로 된 직불금 홍보와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계작물의 신청기간을 현행 3월 2일에서 3월31일 까지(2015년 기준)를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고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불금 신청 관련 농업인 안내 및 홍보 지도문서 배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농업인 대상 홍보물 추가제작 및 배포, △추후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제작 및 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개선된 밭 직불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홍보부족으로 현장의 농민들은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박 의원이 마을순회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농민들은 개간지, 하천부지나 개간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은행나무나 밤나무 등을 밭에 심을 경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 밭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계작물의 밭 직물금 신청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모르고 밭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