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200여 명의 선도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수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및 이용 방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강화,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 내실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 쪼개기 등으로 경영체 등록 숫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농업경영의 책임단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교수는 농업 소득정보 파악이 왜 필요한지를 서두로 시작하여 현재 농업소득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불확실한 농업 소득정보로 인해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의 도입 제한 및 정부의 재난·복지정책의 적용 제한, 농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정확한 농업 소득정보 파악의 필요성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 소득정보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소득파악 로드맵 및 농업소득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소득세제 개편과 소득 기반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농지, 농외소득, 경영체제도와 직불금 등 선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와 관련해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이 많은 상황에서 기장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어업위에서는 오는 8월 9일(금)에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8월 19일(월)에는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할 예정으로,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