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어촌 19개 공공서비스’ 한눈에 본다!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항목의 2023년 목표 달성정도 점검‧평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은 모든 항목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등 정주여건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되어(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유지, 2개 항목(방범설비, 소방출동) 하락)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되었다. 


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평균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나타나 목표치(목표: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하였다.


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목표: 30분 이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이었으며, 모든 농어촌 시·군(100%, 목표: 80%)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를 달성했다. 


2.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하였고,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비율이 85.6%로 목표치(70%)를 상회했다.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이 24.0분(목표: 40분 이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이내), 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 30분 이내)으로, 각각 목표치를 달성했다.


3.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했다.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가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하였고,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방범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은 75.4%(목표: 60%)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반면, 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를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 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 또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원, 스마트팜 산업 이끌 재직자 교육생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인력의 정보통신기술(ICT)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 기술이 농업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력해 스마트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이론수업과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총 9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된다. ‘스마트농업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을 비롯해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 기술 활용’, ‘데이터 분석’, ‘노지 스마트팜과 인공지능(AI) 적용’, ‘스마트축산’, ‘공공조달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전문 주제를 아우른다. 또한, 해외 박람회와 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