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돈농장 7개월만에 'ASF발생'...차량 이동중지 발령!

- 중수본,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차량 이동중지명령 -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후 강원 영월 흑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7개월 만에 발생 - 김현수 중수본부장, 양돈농장 ASF 발생에 따른 긴급 차단방역 강화대책 추진

[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 발생농장 조치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오염원 집중소독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농장 차단방역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 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 주변 멧돼지 관리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단지에 관심 커

- ㈜경농, 충남 서산 첨단농업 시설 책임진다 -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단지’ 조성 참여 국내 스마트팜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용진)이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로 국내 최대의 미래농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경농은 충남 서산에 조성되는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관수 및 스마트팜 공급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4월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서산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현대건설, KT, ㈜경농 등 1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서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첨단 농업 바이오 단지와 6차 농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약 7,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중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단지’는 스마트시티 내부에 세계 최초 5G통신망과 저탄소(수소) 기반으로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에 스마트팜 시설구축 사업자로 참여한 ㈜경농은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내에 첨단 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자동제어기, 양액공급기 등 스마트팜 구현에 필수적인 자재를 공급하고, 스마트팜 첨단 농업 바이오 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내 스마트팜 정착 시기를 앞당기고, 좀 더 체계적인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경농 스마트팜사업부문 황규승 상무는 참여기업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첨단 농업시설을 단지화한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는 산업 간 융복합화와 스마트팜의 규모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밸리를 구축,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시작점”이라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과 역량에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한국 스마트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과수화상병 출몰...증상 빨라져

- 경기 안성 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증상 나타나 - 기온 상승으로 증상 발현 빨라져…기존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예찰강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증상이 신고되어 현장 간이진단 뒤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균이 검출됐다고 4월 29일 밝혔다. 해당 과수원은 새로 나온 나뭇가지와 꽃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등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이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감염된 가지에서 잔존한 병원균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월 29일 기준, 경기‧충남의 배 과수원 17곳, 충북 사과 과수원 3곳 등 전국 20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번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사례 1곳을 제외한 19곳은 과거에 감염된 나무의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어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4월 하순에 과수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사례는 2015년 과수화상병 국내 첫 유입이후 가장 빨리 발생한 것이다. 2015～2020년까지 과수화상병 증상이 첫 발생한 시기는 배는 5월 8일～19일, 사과는 5월 11일～29일이다. 2020년의 경우 배는 5월 19일, 사과는 5월 18일에 첫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겨울철 기온상승과 함께 3～4월까지 평균기온이 높아 나무 궤양에 숨어있던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과수화상병균은 오래된 나무껍질이나 궤양에서 월동을 하며, 잔존 상태로 있다가 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활성화됨. 초봄 18～21도에서 병원균의 활동이 시작된다. 2021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평균기온은 5.6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으나, 올해 3～4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도 높았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평균 최고기온(14.9도), 평균 최저기온(3.4도)은 관측 이후 가장 따뜻하고 평년대비 2.6℃ 높았다. 4월은 평년대비 1.9℃ 높았고, 5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기온 상승으로 과수 꽃피는 시기도 지난해보다 3～6일정도 빨라졌고 평년보다는 4～10일정도 빨랐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였고, 이와 별도로 5월부터 7월까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농촌진흥청은 병원균의 활성화가 빨라 질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시범예찰하고, 5월 2주부터는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찰을 추진한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지역(17)은 경기(평택, 파주, 안성, 연천, 양주, 이천, 광주, 용인), 강원(원주, 평창), 충북(충주, 제천, 음성, 진천), 충남(천안, 아산), 전북(익산) 등이다. 시범 예찰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경우, 현장진단과 빠른 조치를 통해 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한다. 또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20～’21) 반경 2km 이내 1,444농가를 대상으로 육안 예찰 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1/2～1/6로 분할하여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충북 4개 시‧군의 사과주산단지와 경기, 충남 4개 시‧군 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신고접수와 즉시 현장진단을 실시하여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조기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의 주1회 자가 예찰과 영농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특별관리구역은 반드시 개화기 3차 방제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특별관리구역(10)은 충북(청주, 괴산) 충남(공주, 예산), 경북(예천, 영주, 봉화, 문경), 세종, 전북(익산) 등이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민원 심상치 않아(?)...'환경친화 축산업 전환' 본격 시동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 ‘농가 스스로 더 관심갖고 축산악취, 사육밀도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과수화상병' 집중발생 대비 가상훈련

농식품부·농진청은 방제기관 대응역량 향상,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농협, 각지역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동훈련 -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협력해 총력 대응키로 - 인력·장비 동원에 관한 표준운영절차 SOP 마련하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하였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8개도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특정지역 다발생, 장마·집중호우에 의한 매몰 지연, 미발생지역 신규발생 등 상황을 가상설정하고, 기관별 역할 및 세부 대응 절차, 기관간 협력 체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다수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별 상황실 운영 계획과 대응반별 임무(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후속처리반), 단계별 인력·장비 운용 등 대응조치 절차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사과·배 농가(약 6만호) 대상 동절기 궤양 제거를 실시하였고, 약제 98억원을 지원하여 개화기 약제 살포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표준운영절차 마련과 가상훈련을 통한 현장방제기관 대응역량 향상,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로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진청 김정화 재해대응과장은 “4월 15일부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과수 농가에서는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진청), 개화기 사전 약제방제, 농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출입자 및 농작업 기록보관, 건전묘목 사용 등 기본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대기업들 중소떡볶이시장 빼앗아"

- 쌀가공식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긴급 좌담회 개최 -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필요성 - 중소 떡볶이업계 "대기업들 중소떡볶이시장 빼앗아" 성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4월 27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와 공동으로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방향 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이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본 좌담회 좌장인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및 소상공인 제조업체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협회에서는 ‘20년 8월 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실태조사, 중소·소상공인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4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의견서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협회간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은 떡볶이떡을 직접 제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소 떡볶이제조업계는 현재의 떡볶이 시장규모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시장에 대기업들이 무혈입성해서 중‧소 떡볶이제조업계의 영역을 빼앗는 것이라고 분노하였다. 떡류(떡볶이,떡국) 시장규모(소매점 매출액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는 지난 2012년기준 305억원시장에서 지난 19년에 984억으로 221% 폭풍성장을 했다. 또한 대기업의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세 업체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협회 및 연합회 관계자는 “좌담회를 통해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경제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호소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광우병 발생지역 '유럽산 쇠고기' 수입 절대 반대!"

- 한우협회, 국민건강 및 한우산업 피해 우려, 수입재개 강행시 강력 투쟁 경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하고, 국민건강 안전과 자국산업 보호보다 수입개방을 우선시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협회는 "유럽의 광우병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 보고에 따르면 수입 재개 대상국은 광우병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3월, 아일랜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5월 각각 원인불명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더욱이,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한 인접국 스페인에서는 올해 1월, 원인불명의 광우병이 발생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가별 광우병 발생추이를 보더라도 유럽에서는 광우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OIE가 분류하는 국가별 광우병 지위 등급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광우병위험물질 등으로 발병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건강의 위협과 함께 한우산업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입허용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한우산업 생산액이 줄어드는 등 한우산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선대책 마련 후 쇠고기 수입여부 검토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없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대응으로 생산농민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FTA체결로 인한 관세제로화 시대가 도래하는 등 국내 축산업의 대내외적인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국산업 보호대책 없이 국민건강 마저 등한시 하고 수입을 늘리는 정부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한우산업은 농업농촌의 기둥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정부가 정성을 다해 한우산업을 지원하겠다던 국무총리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의 광우병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수입재개를 전면 보류하고 관세 제로 시대에 대응하는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먼저 수립할것"도 촉구했다. 이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쇠고기 수입절차를 강행할 경우 전국한우협회는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있어 정부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