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요구 대전중앙청과는 항운노조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과거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691)과 대전지검(2017형제37976호)의 판단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도매시장법인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2026년 2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중앙청과의 호소섞인 주장이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중앙청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우선, 항운노조의 횡포 즉각 중단과 불법 점거 중인 하역반 대기실 원상 복구할 것과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도매법인 공모제’로 본질을 흐린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 즉각 사퇴와 공영도매시장 관리감독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전광역시 도매시장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 방관 속에 대전중앙청과가 직접 ‘출하자 보호’ 대전중앙청과는 하역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안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전문 하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중앙청과가 직접 하역비를 부담(매월 약 2,000여 만원 추가 부담)함으로써 출하자(생산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없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이는 본래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수행했어야 할 ‘생산자 이익 보호’ 의무를 도매법인이 대신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전시는 즉각적인 하역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다”고 대전시를 직접 겨냥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 책임자 사퇴 촉구 대전중앙청과는 또, 대전시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법인 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농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항운노조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능행정을 고발한다”며, “정상적인 하역 주체가 농산물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아청과(주)(대표 이상용)와 호반프라퍼티는 3월 17일 세계로마트 동천점에서 ‘제주 달코미 양배추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호반프라퍼티 김동남 대표이사와 김윤혜 경영총괄사장,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연주 세계로마트 회장,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월동 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공급량이 증가한 가운데, 3월 13일 양배추 한 망당(3포기) 가격이 4,018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1%, 평년에 비해서도 48%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대아청과와 호반프라퍼티는 제주 한림농협을 통해 양배추 1만 통을 세계로마트에 공급했다. 세계로마트는 수도권 14개 지점에서 이를 공급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월동 양배추 소비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희망나눔마켓에 기부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최근 양배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아청과와 호반그룹이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하며, 소비촉진 행사에 동참해 준 세계로마트에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제주 양배추의 새로운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아청과는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산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양배추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공급 과잉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푸드뱅크 지원과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권일)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공간 개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중 사장과 권일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계획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농어촌공간 개편 관련 연구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와 교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공사와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학회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농어민과 국민을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공사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학회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3월 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생산 현장을 찾아 연구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사용 후 토양에 묻으면 수년 이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이다. 기존 멀칭필름과는 달리 회수하는 노동력이 들지 않아 농가 선호도가 높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성제훈 원장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기존 멀칭필름보다 강도나 신축성 등 물리적 특성이 약해 일부 필름은 작물 재배 기간 중 분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내구성과 생분해성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개선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삼중 구조로 여름용 제품은 조기 붕괴를 억제하고, 겨울용 제품은 생분해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을 농가 현장에 적용해 사용 중 내구성, 사용 후 분해도,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중이다. 성 원장은 “원래 목표한 대로 올해 출시 된다면 농가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환경 영향은 적은 새로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와 손을 잡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 기반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팜스코는 16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우 산업 발전 및 가축개량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팜스코 농가의 개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전능력 평가자료 활용과 데이터 분석, 계획교배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양 기관은 팜스코 농가의 개량관리를 위해 개체이력, 혈통정보, 유전능력평가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Open AP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해 농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에는 사양관리 및 출하 성적 데이터까지 연계해 생산성 분석과 사양관리 개선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팜스코 한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 사업 유전능력 정보를 활용해 우수 종축을 선발하고, 농가별 개량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체중 증가, 육질등급 개선, 사료 이용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농가 수익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맞춤형 ‘육종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추진 사업은 팜스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개량 컨설팅 사업이다. 육종별 유전능력 및 성적 현황 분석등을 농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특히 최적의 교배계획 전략 수립을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기반 구축 이번 협약을 통해 팜스코 농가는 유전능력지수 향상과 더불어 정밀한 개량 컨설팅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팜스코의 한우 사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우량 종축 생산 기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데이터 공유를 넘어 한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가 실익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팜스코는 앞으로도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나남길 ke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합원 직접참여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금품선거 활동 처벌 강화와 자진신고 활성화 -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 객관성 강화 - 국회·농업계·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의 및 신속한 개혁입법 추진키로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역할을 다하도록 후속 개혁안 마련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 추진 방안이다. ◆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 둘째,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를 강화하여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추진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신고, 감찰·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및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고 밝혔다. 원 단장은 이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 여건 조성,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는 3월 11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마사회 등 소관기관 법률 개정안들을 통과시킨데 이어, 각 기관별 현안 사항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2월 5일 새로 취임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힐링승마, 실버승마,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우 회장은 또, AI를 활용한 불법 경마근절과 함께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지난 2월 5일 취임한 우희종 신임 한국마사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