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31개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29일 농협중앙회에서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추진과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난방기 경유 공급 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직 의장은“최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전하면서“정부는 FTA 체결로 인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웅철 kenews.co.kr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 

최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농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농업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로 인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농협 31개 전국품목별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 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FTA로 인해 농업인은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수출기업은 관세철폐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수출로 인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피해보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여 FTA 확대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경쟁력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난방기 경유공급 제한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느끼는 경유와 등유의 열효율은 정부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료소모량 비교검증 실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극소수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난방기 경유공급 제한을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