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현장 '불합리한 규제' 고쳐 나가기로

-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민생경제 활력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5건 등 총 10개 과제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 발굴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은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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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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