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쌀 '역공매 최저가입찰' 문제 많아

- 농민단체, 정부 무반응에 대한 규탄과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쌀농가들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개최하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쌀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지난 2월1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농업인 유찰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도 잘못된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는 것.

 

이에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강력한 실천행동을 통한 정부 규탄과 잘못된 시장격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촉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1차 집회 이후 묵묵부답 복지부동의 정부 태도에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큰 규모, 더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정부를 규탄하고자 2차 농업·농민 투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