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한미간 상호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의 유리한 협상카드로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 등 노골적인 협상압박으로 한우농가와 쌀농가, 사과농가들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분석되면서 농가들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도 0%로 전환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국에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는게 한우농가들의 큰 불만이다.

- 미국 소고기 추가개방 압박 강력 규탄!... 농민위한 정부협상 태도 촉구!
-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에만 무게... 농축산물 퍼주는 협상카드에 농민들 분노!

또, 이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농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7월 30일(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측의 협상요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당당한 협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의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한우농민들이 주장하고 촉구하는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국 한우농가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한우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은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매번 협상카드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한우농가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만큼,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 1,027톤 중 22만 1,627톤이라는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0%가 돼, 미국산 소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우리 정부는 전체 협상의 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며, 대미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고 한다.
단순 무역수치를 들며 철강·자동차·반도체를 지키고 수출하기 위해 원하는 농축산물은 모두 퍼주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의 기준인가!

하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 추가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이 협상 전부터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고 퍼주는 것은 협상이 아닌 2천년대 판 강화도조약, 을사조약에 불과하다.

이 땅위의 자존심인 우리 한우를 고급화,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수출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우리 한우농가의 고통과 희생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미국 트럼프의 횡포에 굴종적인 외교를 하기보다 농업분야에서 최대이익을 보는 미국에게 오히려 상호관세를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한우농가는 더 이상 통상 테이블에 올라설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우려를 저버리고 식품 안전 기준과 검역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요구와 사실상 모든걸 수용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용납할 수도 없다.

우리 한우농가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밝히며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전국 8만 한우농가 일동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