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상장외품목 ‘밥그릇(?) 싸움’ 그만둬라!

서울행정법원,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기각

가락시장 상장외품목 밥그릇(?) 싸움그만둬라!

서울행정법원, ‘바나나-포장쪽파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기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2018 새해업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시경 kenews.co.kr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2018 새해업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시경 kenews.co.kr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락시장내 한국청과와 서울청과, 동화청과 등 청과부류 5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바나나와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을 처분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바나나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바나나와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시장도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출하자 및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향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본안 소송에서도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특히, 2000 14차 농안법 개정 후부터는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도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 지정되어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 뿐만 아니라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거래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을 비롯한  농수산물유통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통인 신년인사회를 갖기도 했다. kenews.co.kr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을 비롯한 농수산물유통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통인 신년인사회를 갖기도 했다. kenews.co.kr

이는 출하자에게 두 가지 유통채널 중 더 좋은 출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하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2004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상호 공존경쟁체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 주장은 유통주체간 경쟁을 권장하는 농안법의 취지와 현재의 유통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주장이라는 것.

 

1976년 제정된 농안법에서 산지 출하자와 도매상 사이에 도매시장법인을 개입시킨 것은당시 출하자들이 거래정보나 교섭력 등에서 도매상을 직접 상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일종의 출하자의 보호자로서 내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산지 출하자들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였으며도매시장 내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을 통한 대금지급 보장거래가격 공개 등 안정적 거래를 위한 여건들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이 산지출하부터 소비지 유통까지 일관공급체계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들에게 더 이상 도매시장법인만을 통한 거래를 강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출하자와 도매상간 직거래를 실현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도 도매시장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도매상이 출하자를 지배하는 경우는 없으며 독점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상장거래원칙을 주장하여 상장거래를 원치않는 출하자까지 거래를 강제하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에 이번 법원은 방점을 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1 / 10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