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부적합 판정받은 친환경농가 68%...'농피아 관료출신' 인증사업이 부실키워

A기관이 인증한 친환경농가 7곳 부적합 판정 - 농피아, 민간인증기관 64곳 중 31개 업체에 취업 중

박완주의원, ‘농피아–민간 인증업체 유착관계, 반드시 척결해야 농업살아나’

산란계 농가 전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의 68%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가의 안전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농관원 출신들이 오히려 친환경 인증업무의 부실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계란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촉발시킨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 천안을/사진)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농가는 37곳에 달한다.

이중 농피아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가는 25개 농가로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 곳 중 두 곳은 농피아 업체가 인증한 셈이다.

특히 A업체의 경우 7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B업체 5농가, C업체 4농가 등 농피아 업체일수록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가 많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 인증기관의 경우 부적합 친환경농장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가 친환경농가 3곳을 비롯해 나머지 6개 업체들은 각각 2곳과 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민간인증업체의 상당수가 농관원 출신 퇴직공직자로 채워졌다.

농식품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관원 출신이 민간인증업체 6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민간인증기관 64개 업체에 소속된 심사원 608명 중 농관원 출신 심사원이 8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이 중 E업체의 경우 전체 35명의 심사원 중 24명(68.6%)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농관원과 민간 인증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