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쌀 재고량이 70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현재 재고량은 모두 351만 톤으로써 정부양곡 재고는 233만톤, 민간 재고는 118만 톤에 달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 통계 기록 시작 연도인 1970년 쌀 재고량은 32만 톤이었다. 1972년부터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된 이후 1975년 재고량은 71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100만 톤을 돌파하였다.(106만 톤)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990년 202만 톤까지 상승하였으나 1992년 통일벼 수매가 중단되었고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1995년에 다시 65만 톤으로 재고량은 하락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품질·고단수 품종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99년 재고량은 72만 톤으로 늘어났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물량의 의무수입쌀이 지속해서 도입됨에 따라 국산 쌀 재고에 수입살 재고가 누증되기 시작했다.

2010년 150만 톤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2015년 135만 톤까지 늘어나다가 급기야 2016년 재고량은 정부관리 양곡만 170만 톤으로 달하게 되었고 쌀 재고량을 집계 시점인 지난 해 10월 민간 재고량도 107만 톤에 이르렀다.

결국 쌀 재고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 39만 톤과 지난 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곡 29만 9천 톤이 누증이 되면서 2017년 2월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 톤이라는 사상 최대 재고량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여 벼농사 수익률도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 ha에서 2016년 79만 9,000ha로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평년생산량 감소(최근 10년간 0.9%)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누증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TRQ)의 규모는 1995년 5만 1,000톤이었으나 현재 40만 9000천 톤으로 증가하면서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현권의원은“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쌀 재고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