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지지부진…자조금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양수 의원, 농수산물자조금 토론회 갖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 눈길

농수산자조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양수 의원(새누리당)의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2013년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설치‧운용상 애로사항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용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해 게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제1주제- 자조금의 이해와 해외 우수사례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자조금연구센터장

현재 자조금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되되고 있는데, 그 운영방식과 형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시대와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자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농업인의 실익의 제고는 자조금의 거출과 집행이 아닌 생산자조직의 조직력과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의자조금의 한계도 생산자조직의 조직력에 의한 사업이나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자조금의 거출과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농업인의 자율성에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과 육성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자격과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성이 요구되다.

◈제2주제-농산물 자조금 현황과 정책방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원예농산물 생산액 14조 6천5백30억원의 85%를 자조금 조성품목이 담당(25개, 12조 1천5백50억원)하고 있지만, 유통협약 실시로 자율적 수급안정을 달성하고 있는 감귤과 파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이 성과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임의자조금은 농업인의 참여율 저조, 보조금의 높은 의존도, 지역별 분산집행으로 사업효과 저조, 특정단체 중심의 운영, 소규모 운영,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의지 부족 등으로 대표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화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품목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실행을 위한 체계와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자조금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자조금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의무자조금의 기반구축고 전환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까지 10개이상 의무자조금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특화품목은 지자체 자율로 자조금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3주제-농수산물 자조금 활성화 방안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회원과 대의원의 대표성과 합목적성의 강화를 위해 회원자격은 농업인의 최저포함 기준을 설정하고 자조금 설치‧폐지 등 중대사안에 대해 총회 또는 품목‧지역‧영농규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분할 수 있게 해 모든 회원의 의사를 고루 반영토록 해야 한다.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과 자조금사업간 정책방향을 정립토록 한다.

특히, 생산자 및 단체의 인식과 자조금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강구, △일정기간 이상 존속된 임의자조금에 대해 정부보조 비율의 대폭 감축 등으로 규제, △도매시장법인 등을 거출금 수납기관이 될 수 있게 관련법 개정 추진, △자조금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관련정책지원 제한, △유통업자‧가공업자‧수출입업자 등 혜택업체도 회원화 추진이다.

그밖에도 지역단위 의무자조금 설치시, 전국 농산물 취급비중을 완화하고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범위에서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종합토론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인삼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반 회장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는 △경작신고기관의 일원화 및 경작신고의 의무화 △농림정보시스템의 공유 및 개인정보의 제공 △자조금단체로의 권한 위임 또는 이양이다.

또한, △유통관리 및 통제 △자조금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경과와 △자조금 조성시 문제점 △자조금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저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자조금 형태에 따른 구조 △사업수립 및 집행 △자조금 납부 △자조금 사업 △이중납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