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FTA 국회 비준동의 가결…농축산업계 ‘침통’

농어업피해기금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하고 피해직불금 95%로 인상으로 여야합의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재석 265명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매년 농어업피해기금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피해보전직불금도 현재 보전비율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10개항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 비준안 의결로 이어졌다.

한-중 FTA는 지난 ’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다.

’15년 1~8월 기준 對中 농수산물 수입 감소(전년동기대비 △8.4%)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對中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632백만불)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효과(관세인하․신속통관 등)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中진출 전초기지型 투자 및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 획득 후 中내수시장 재진출型 對韓 투자 등의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