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신뢰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그동안 농정현안이 많은 국내외적 현안에 뒤처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생각하며, 범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대책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정부예산 발표를 접하고, 우리 농축산단체들의 기대가 공염불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2018년 19.7조원 보다 4.1% 감소한 18.9조원로 결정하고 이를 9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에 따라 결정된 예산 요구현황이라며 포장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시각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제외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전체 정부예산이 6.8%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가 4.1% 감소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임을 뜻하기에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농업계는 2018년 농식품부 예산에 있어서도 변동직불 예산 1조8백억원 중 5천4백여억원이 불용, 국고로 환수되어 2017년 예산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겪었다. 당시 농업계는 불용예산에 대해 농업 재투자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각 부처 2019년 예산요구현황 발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무산, 장기간 농식품부 장관, 농업비서관의 공석에 따른 소통부재, 농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부재 등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언젠가는’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농축산단체들의 믿음은 불신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

이들은 또 성명에서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해소하려면 2019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실질적인 농업·농촌 대책을 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하고, 그동안 미뤄온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의 속개 및 농특위 설치, 농업계와 청와대의 소통 재개를 조속히 시행할 것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계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