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중동전쟁 파장...'26조 추경' 긴급수혈 나서

- 정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천억원 규모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기획예산처,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하였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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