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전문>농식품부는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파의 경우 생산면적은 전년대비 18%, 생산량은 20%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데 4월 3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양파의 경우 생산면적은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양파 중만생종의 경우 생산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조생종 양파 까지 통계를 확대하면 생산량은 전년대비 40%이상 증가했다.

마늘의 경우 통계청 발표 생산면적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농식품부가 4월 17일 예측한 전년대비 생산면적 증가율 6%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생산량 증가폭 역시 농식품부 발표 증가율 7%에 두 배가 넘는 16%다.

 3월부터 본격 출하된 조생종 양파의 경우 전년 대비 45% 가격이 하락했다.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산기폐기에 나섰으나 정부는 오히려 가격 안정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수입산 양파 508톤을 시장에 방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급대책의 핵심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시장 상황 예측, 정부 개입과 농협의 협조에 의한 출하조절이다.

그런데 생산면적과 생산량 증감률이 농식품부의 발표와 통계청의 발표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농산물은 생산량의 3%가 폭등과 폭락을 결정한다. 가계 필수 소비 농산물의 경우 그 특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면적 조차 제대로 실사하지 못하는 농식품부가 내놓은 수급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없다.

농민들은 다 안다. 면직원이 하루만 지역을 돌면 마늘 양파 생산면적은 그대로 나온다.하루아침에 심고 거두는 것이 농산물이 아닌 이상 2017년 겨울부터 멀쩡하게 재배된 마늘 양파가 재배 면적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이해할 농민이 있겠는가. 특히 양파는 시중 판매되는 종자의 수요가 정확하게 통계 수치에 잡힐 정도로 유통구조가 단순해 이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태만이며 무능이다.

풍년농사에 소득풍년까지 기대한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양파는 이미 폭락했으며 마늘의 운명도 양파와 같을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관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일단 양파 초과 공급량 17만 8천 톤 중 정부가 5만 톤 이상을 수매 비축해야 한다. 마늘 초과 공급량 4만 2천 통 중 정부가 2만 톤 이상을 수매 비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무능과 태만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경고이며 절규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kenews. 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