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의장 박행덕)이 농민의 작물선택권과 경작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정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논에 타 작물을 심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은 2016년 기준 쌀 재고의 40%는 수입쌀로 쌀값 하락의 원인은 과도한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 수입 때문이라는것. 그런데도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과 경지면적에 돌리며 생산조정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수급불균형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한다는 지원금도 턱없이 낮고, 전례를 보면 콩과 옥수수가 과잉 생산되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었다는 것. 또한 밭작물의 경우 농기계화율이 낮아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며 습기가 많은 논의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났다.

전국농민회는 “종합적인 대책없이 지자체에겐 시군 신청면적에 따라 국비사업을 차등 지원한다느니 대농과 전업농들에게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며 일부에선 농업보조금과 연계하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현실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세워놓고 농민들의 작물선택권, 경작자율권을 침해하는 농식품부의 행태는 과거 독재정권의 농정행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전농은 “타 작물 재배사업 현재 신청률은 목표달성률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32%에서 24%로 축소 발표한 이유가 쌀 생산조정제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농민의 작물선택권, 경작자율권 보장하고 타 작물 재배사업 참여 강요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