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포/커/스] 넘쳐나는 '쌀 곳간' 대책마련 서둘러야

- 차상락 RPC전국협의회장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시 30만톤 이상 공급과잉으로 쌀값 급락 우려"
- 청와대 앞에서 RPC협의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 조합장들 목소리 높여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회장 차상락, 이하 농협RPC전국협의회)’는 12월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앞에서 협의회 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 조합장 총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톤으로 지난해(350만7천톤) 보다 10.7% 증가했으며, 신곡 수요예상량 감안시에는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고시에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금년 11만6천톤)를 초과할 경우 과잉생산물량의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물가당국은 현재의 쌀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양곡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궐기대회에 참여한 350여명의 조합장들은 농민의례를 시작으로 농민가 제창, 결의문 낭독, 손피켓 시위, 청와대 요구사항 전달 및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거리행진을 함께하며 정부의 조속한 쌀 시장격리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은 “우리 농협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근본이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굳건한 첨병인 쌀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지난 12월 6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안정 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 최대 농정성과인 쌀값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