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곡물자급률 23.8%… 밀 0.9%‧옥수수 0.8%‧콩 7.0%

박완주 의원, “기상이변에 따라 출렁이는 국제곡물가격, 식량안보 대비책 마련해야”

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곡물자급률’에 따르면2016년 곡물자급률은 전체23.8%으로 대부분의 곡물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자급률로는 옥수수 0.8%, 밀 0.9%, 콩 7.0%로, 자급률이 높은 쌀(102.5%)과 서류(94.8%)가 낮은 자급률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곡물자급률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불안한 세계 곡물시장에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융자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구대시설에 필요한 비용(농장형 사업)이나,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유통형 사업)에 대해 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은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된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저조한 국내 곡물 반입실적, 진출한 농기업의 낮은 정착률, 평상시 국내 반입 규정 부재, 해당국가의 수출절차에 따라야 하는 환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