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중 농축산분야 대책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탄소 가축관리를 통해 농수축산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저메탄, 저단백사료 보급 등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차치하더라도,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 저탄소 가축관리는 결국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안티축산 담론에서 출발한 배양육 이용확대와 가축사육두수 감축방향의 금번 탄소중립 정책구상에 전국 축산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2.9%이며 그중 축산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근거없는 안티축산으로 인해 축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며 공익적 기능이 희석되고 있지만, 축산업이 탄소배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와 저탄소 가축관리방안은 탄소중립 미명하에 대놓고 축산생산기반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대책에 포함된 저의가 불순하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보면 97명 중 농축산분야 위원은 당연직 농식품부장관뿐이다. 도시탄소배출을 만회할 수 있는 농축산업의 순기능을 간과한 몰지각한 운영이다.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가금 공정위 조사, 0.9% 쥐꼬리 예산증액신청 등 주어진 현안에 철저한 방기로 일관하는 헛껍데기 농정수장에게 축산농민들의 기대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농식품부는 이미 대체육 기술개발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즉각 민간 농축산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 바란다. 아울러, 재정분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가축의 근육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합성물인 ‘배양육’은 고기가 아니다.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투입은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킨다. 축산분야 탄소중립대책으로 축산물 소비지양 및 대체식품 소비독려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근거 없는 안티축산에 동조하는 것이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축산의 공익적 기능을 저버린 실책이다. 또한 축산생산성 향상 명분으로 사육두수 감축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도 안 될 말이다.
축산농가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에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세계적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맡은 바 생산현장에서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농정, 코로나19 경영압박,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계란수입,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원유(原乳)가격 인하압력 등 물가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저탄소 가축관리,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라. 향후 탄소중립대책에 가축사육두수 감축 등 축산말살내용이 포함될 경우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축단협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