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변동직불금 ‘설’ 앞까지 지급키로

농식품부, 68만4천ha 5천392억원‧해당농업인 67만5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 앞당겨 2월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는 익년도 1월 말 이후 약 1개월 동안의 지급절차를 거쳐 통상 3월초에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명절 및 영농준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12,514원(1ha당788,382원)으로 총 지급액은 5,392억원(684천ha)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75천명으로 농업인 1인당 지급액은 788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6년산 보다 각각 22천ha, 9천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 지급금액은 전남 1,160억원, 충남 1,006, 전북 907 순이다. 

그동안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714천ha에 대해 이행점검 등을 거쳐 30천ha를 제외한 684천ha를 최종 지급대상면적으로 확정하였다.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은 2016년산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쌀가격,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수치는 전년대비 80kg당 3,907원, ha당246천원(3,907원×63가마) 증가하였다.  쌀 182,990원/80kg 은 수확기 쌀값(154,603원)+고정직불금(15,873)+변동직불금(12,514)으로 쌀 생산농업인 실질수입(수확기 쌀값+고정+변동직불금)은 (’16)179,083/80kg →(’17)182,990으로 늘었다.

이는 2017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물량인 72만톤을 매입하는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쌀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시작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2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