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단한 점검과 조정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컨퍼런스‧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기존의 정책과제와 목표에 대한 부단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12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7년 삶의 정책 컨퍼런스 및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는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KREI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주관했다. 

KREI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연구자, 현장 전문가,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현장감 있는 농어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3년차를 맞이하여 그 성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며,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4차 기본계획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한 해 동안의 삶의 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뒤돌아보았다. 김 센터장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해마다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많은 예산과 정책 사업을 투입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부단히 점검하고 조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적 장치의 정점에 있는‘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의 정도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당면과제로,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평가 작업의 질적 측면과 환류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로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가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셋째로 2018년 예정된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도를 찾는 등 위원회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 농림축삭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는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라는 제목으로 봉화군의 7대 군정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이라는 제목으로 영월군의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종합토론은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삭식품국장, 윤수종 한국농촌사회학회 부회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이희진 영덕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등이 참여했다. 

한 해 동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인사들에 대해 장관표창도 있었으며, 임현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촌지도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 중인 KREI에서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및 활동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로, 농어촌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 아젠다를 논의해오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