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불편·개선사항 국민에게 물어요”

산림청,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산림청이 산지규제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묻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운영한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산지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공모제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4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간 이중규제 완화, 소규모 산지의 경사도 예외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중이다.

국민·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5월중 시상자를 발표(시상금 총 530만원)한다.

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산지는 이용과 보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