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협조합장들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빼 달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현안사항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긴급 건의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빼 달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 쌀 생산조정제 도입등 현안사항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긴급 건의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aT센터지점에서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을 골자로한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 왼쪽에서 부터 신정훈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안중농협 이용범 조합장, 서안동농협 김문호 조합장, 천안축협 정문영 조합장, 화원농협 김태환 조합장, 북안동농협 권영구 조합장. kenews.co.kr
▲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aT센터지점에서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을 골자로한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 왼쪽에서 부터 신정훈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안중농협 이용범 조합장, 서안동농협 김문호 조합장, 천안축협 정문영 조합장, 화원농협 김태환 조합장, 북안동농협 권영구 조합장. kenews.co.kr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23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3가지로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 등이다.

 

건의된 세부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하는 내용이다.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 하고, 쌀가루 등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보유 국내산 쌀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올 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요청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에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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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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