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대책, “대수술 필요한데 진통제 처방만”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부 쌀수급대책 비판

벼재배면적 축소 성과는 부풀리고, 계획은 없고, 효과는 미미

쌀생산조정제와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 등 근본적인 ‘논농업구조조정’대책 주문

“대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 처방만 내놨다.” 농림부의 2017년 업무보고와 쌀수급대책을 보고 받은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의 일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사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부로부터 2017년 업무계획과 쌀수급안정 대책, AI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농림부는 특히 이날 공개한 ‘2017 쌀수급 안정 대책’에서 최근 농업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최우선 방안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꼽았다.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적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이나 농산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올 한해 동안 벼 재배면적을 3만5천ha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의원은 “재배면적 조정으로는 쌀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어도 쌀생산조정제 등 논농업구조조정 수준의 계획”을 촉구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축소 방안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900억원 짜리 사업을 맨손으로? 지자체 쥐어짜기

첫째, 성과와 목표가 과대포장됐다.

2017년 감축목표 3.5만ha 감축 중 타박물 재배전환은 2만ha이며, 자연감소분은 1.5만ha, 42.8% 차지했다.

2016년에도 2만ha 감축 성과 발표 했으나 타작물 재배전환은 1.4만ha에 불과했다. 즉 자연감소분에 의존해서 목표와 성과를 부풀리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 쥐어 짜기식’ 감축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방안은 는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농산시책 평가 등 벼재배 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 시·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김영춘 국회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한 ‘2017년 시·도별 쌀 안정생산 목표 면적’에 따르면 농림부는 전남 7,243㏊, 충남 6,191㏊, 전북 5,447㏊ 등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놨다.

그런데, 목표는 하달되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은 없다.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는 벼 재배 면적 3만㏊ 감축을 위한 쌀생산조정예산 9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900억원 짜리 사업을 예산 한 푼 확보 없이 5천㏊나 더 많은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면, 자연스레 그 부담은 지자체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영춘 위원장의 우려다.

실제로 김영춘 의원실에 시도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타작물재배전환 기준, 할당량이 가장 큰 전남의 경우 관련 예산을 시·군비 까지 합해서 1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감축 면적도 할당량의 14.8%에 불과한 600ha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충남은 33억원의 예산을 확보, 할당량의 70.5%인 2,500ha 감축을 예상하고 있었다.

■벼재배 면적 8.8% 감소에 생산량은 2.3% 감소... 성과·효과 낮은 최우선 대책이라니

셋째,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생산에 미치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벼 재배면적은 85만3,823㏊에서 77만8,734ha로 8.8%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6년 쌀 생산량은 429.5만톤에서 419.7만톤으로 2.3%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4년에는 오히려 2011년보다 생산량이 많았던 적도 있다.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안을 쌀수급 안정의 첫 번째 대책으로 내세우는 농림부 대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저적을 피할 수 없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쌀 수급 대책이 아니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농업구조조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논에서 쌀 재배 면적 비율은 90%가 넘는다”며 “쌀생산조정제를 48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63.5%에 불과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가 훨씬 경제적... 적극 도입해야

쌀생산조정제는 타작물재배전환 시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0만㏊의 쌀생산조정(벼 재배 면적 감소)에 소요되는 예산안 약 3,00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쌀 과잉생산 때문에 발생한 올해 약 2조2,000억원, 최근 9년 간 연 평균 7,788억원의 재정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