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쥐꼬리’ 예산 증액 지적

사상 첫 400조원 국가예산에도 농식품부 예산 홀대 심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농업·농촌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쥐꼬리’로 증액됐다는 비난이 제기됐다.<본지 8월26일자 참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물가상승률만큼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증액되거나 국가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일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은 14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0.4%인 539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식품업 예산을 제외한 농업·농촌 예산만 따지면 증액은 46억원에 불과해 증가율은 0%까지 내려간다.

농업계는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전체예산 증가율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 내년도 물가상승률 1.1%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 사용되는 농식품부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해서 홀대받았다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편성한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3.0%, 2016년 2.3%, 2017년 0.4%로 급격히 낮아졌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4년 3.8% 이던 것이 매년 감소해 올해는 3.6%까지 떨어졌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농업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약 1.78%로 노무현 정부의 약 5.02%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약 3.08% 보다도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0.4%의 증가율은 농식품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없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 정부가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SOC예산까지 줄여가며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은 삭감하는 등 오히려 농민을 위한 일부 지원을 축소한 상황이어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황주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농업 관련 예산이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증액되거나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항상 농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