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종이, 가구 수출‘합법성증명’이 필수!
일본,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목재, 종이, 가구의 일본 수출 방식이 변경되어 2017년 5월부터 ‘합법성증명’이 추가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으로 목재와 종이, 가구 등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를 원료의 사용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다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재 이용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201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APEC에서 이루어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에 대한 합의와 파리 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제도의 시행 강화와 제도 도입 검토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 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