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이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과 잠재력 증대, 정부 정책이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발휘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2월 5일 오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지방소멸론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 재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2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론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학계 관계자, 농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재헌 KREI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론을 넘어: 농촌 현실의 재인식과 미래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귀농·귀촌자의 증대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농촌인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멸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어 “농촌은 현재 정주만족도 상승으로 인한 인구 증대, 혁신 창출 공간으로서의 성과 확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급증,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 등이 확인되고 있어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증대로 지방 소멸론을 넘어 지방부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을 새로운 사람과 기술, 공동체가 어우러진 실현 가능한 꿈의 공간이라는 인식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착 지원 및 혁신성장형 일자리창출, 정주생활기반 확충 등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떠날 필요가 없는 농산어촌 조성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농촌다움 재생사업 추진’과 청년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제안했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하여 어디에 살더라도 불편 없는 생활거점 1천 600개소 및 일자리가 있는 활력거점 100개소 조성, 농촌다움의 가치 확산으로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하여 읍·면·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 어디서나 불편이 없도록 30분 이내 소매, 보건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 이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가능하며, 5분 이내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가 가능한 ‘3.6.5’생활권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역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다움 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더욱 잘사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소멸론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례 2건이 발표됐다.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는 ‘유기농 장수지역 괴산의 농촌 활성화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군수는 “유기농은 단순히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유기농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더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있도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작지만 강한 지역 증평: 지방소멸론, 이렇게 극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홍 군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론 등 미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과 교육,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Beautiful 증평’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 사람이 찾아오는 고장이 되면서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인구증가율과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농촌은 도시에 없는 고유의 가치를 잘 살려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고, 새로 온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통해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이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여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지난 2009년부터 9년째 운영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