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최근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내놨다. 결의문 전체 전문이다.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25일 통계청의 산지쌀값 발표 이후 ‘쌀 수급 동향 및 관리 계획 안건’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농림부 보고서에서 “농업인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높은 조곡 가격에도 출하를 지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증가했다는 것이 농림부가 밝힌 공공비축미 방출의 근거다.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던 분인데, 이제 와서 보자면 농심을 얻기 위해 농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농업홀대 농민무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비축미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쌀값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했다.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둘,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문재인 농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목표가격의 현실화에 당운을 걸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