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2019년도 농업예산 삭감…‘전농 좌시하지 않을 것’

전농 성명 “농민수당‧최저가보장‧비축미 확대위해 농업예산 최소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경부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 요구안이 18 9천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를 확인한 전국농민회(의장 박행덕)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는 보건·복지교육 분야 등이 대폭 증가하고 특히 국방 부문은 8.4%나 증가한 반면 농업 부문은 올해 대비 4.1% 삭감 된 수치"라면서 "올해 농업부분 예산도 변동직불금 불용액 적용 시 3% 삭감 되었으며 2019년 예산 역시 삭감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노골적인 농업홀대를 지적하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농업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

특히, 전농은 "농업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만들어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들 성명은 문재인정부는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할게 아니라농민수당 실현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정부매입비축 확대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다우리 민족끼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업예산 삭감 시도는 농민 무시통일농업 포기이며 우린 전농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서 당국의 예산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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