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민 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책임농정’ 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농업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농업 홀대’, ‘농민 괄시’ 기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

새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농정공약에 관해 농민과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이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가 농민의 민생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농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 첫 농정수장의 당면과제 역시 농정의 신뢰 확보이다. 그간 농업계·농업현장과 소통을 중시해 온 검증된 인물을 농정수장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권 독점하며 ‘농업 홀대’를 주도해 온 기재부 개혁과 함께, 국회 예산심사권의 한계도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아직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22개 농·축산인 단체(농업인단체)의 결사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적극 협치(協治)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감액예산안을 처리해 반영하지 못한 농민 민생예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바란다.<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