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하였다. 농업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당찬 포부에서 시작된 국정과제이지만,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농정을 총괄해야할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선거판으로 떠나 도대체 농정은 어디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경실련 임영환 농업개혁위원(변호사)가 참여한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