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예측해서 협의하고 최선의 대안 협의까지 이루어지고 난 후 수용가능성을 물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동안 통상압력으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농업에 그대로 전가되어 왔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매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을 5%의 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국의 대미 농식품 무역수지는 약 89억 달러의 제지큼 기록하고 있다. 아유러,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수산업 피하들 보양하지다며 조성 된 농어촌상생험력기금은 기대에 력없이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내어 놓으라는 것인지. 영화의 한 구절처럼 많이 먹었다아이가 그만해라"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관 후보자는 "한미 관세 업상음 국익 최선의 관점에서 최선음 다해 준비하겠다 '고 언급했다. 국익 최선의 관점에는 농업도 있다. 농업과 농업인의 현실을 외면 한 채, 또다시 농업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농업은 손쉬운 양보의 대상, 희생양이 아니다. 농업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시장 개방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는 늘 농업인들의 몫이었다. 농업계에 대 한 일방적인 회생 강요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에도 미국의 통상 압력에 글복한다면, 우리 농업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을 믿고 이번 미국의 통상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대한민국 농업과 농업인 을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주길 한종협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한종협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