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월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장은 “농어업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와 IoT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또,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원)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