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제는 쌀의 근본대책 논의해야'

쌀값 회복 이후의 근본적인 쌀 대책에 대해...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장경호 겸임교수

[요약] 쌀값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쌀값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쌀값 폭락 사태가 다시금 발생한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최소한 쌀의 십년대계 정도라도 수립해야 한다.

쌀의 근본대책에 있어서 목표는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쌀 농가의 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전하는데 두어야 한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다원적 기능의 중추이다.그렇기 때문에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쌀의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쌀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탄력적인 생산조정제 도입과 대체 곡물의 수요 확보, 쌀 농가의 지속가능을 위한 소득보전과 가격안정, 중장기적인 쌀의 수요대책 등에 관한 중점과제를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나남길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