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적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에 최근 3년간 연평균 200만원 이상씩 지급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들이 저소득 농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재검토 및 예산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들이 지원받은 연평균 금액은 농가당 221만6,88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총 51억2,100만원으로 매년 17억원가량을 평균 770개 농가에 나누어 지급해온 셈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농가들이 지원받은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연평균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소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가 총 132억800만원으로 가구당 연평균 134만1,186원이 지원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392억5,700만원이 지급되어 가구당 지원액은 연평균 82만7,755원 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소득 1천만원 미만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총 3,884억2,200만원으로 매년 1,294억7,400만원가량 지원됐지만 지원 대상 농가가 한 해 평균 31만4,432곳에 달해 가구당 지원액은 41만1,772원에 불과했다.

이는 1억원 이상 농가의 5분의 1은 물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농가와 비교해서도 각각 3분의 1과 2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보험료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소득 1억원 이상 110 농가에 건강보험료가 지원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천만원 미만 세대에 대한 평균 지원액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도 농가에 대한 지원액은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3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3년 347가구, 2014년 371가구, 2015년 158가구가 총 22억2,100만원을 지원받아 농가당 한해 평균 2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은 같은 기간 127가구에 총 2억3,600만원이 지원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지역보다 연평균 68만원가량 적은 농가당 185만원 수준이다. 이에 농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체계를 다시 보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매년 1,700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돼 불용이나 이월 없이 전액 집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2013년에는 38만6천세대, 2014년 36만5천세대, 2015년 35만1천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고소득 농가에 고액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농촌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