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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염려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최철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아마도 농림부에서 가장 많은 부서의 과장을 역임하면서 농정을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잘 아는 관료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다.

김 내정자는 농림부 농업정책과, 식량정책과, 유통정책과, 국제협력과, 통상협력담당관 그리고 농진청장과 농림부차관, 최근에는 AT사장까지 연임하며 농업과 식품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관료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는 마늘파동과 한미FTA 협상를 지켜보았을 것이고, 농진청 폐지의 위기, 농수산물 수입과 수출, 그리고 식량안보를 고민했을 것이다. 

더구나 김 내정자가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꾸준히 언론에 기고를 한 부분은 어느 농업정책 연구자들이 가지는 전문성 보다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부장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하고 싶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자신의 소신만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설 수 없고, 다른 분야 산업정책과 충돌하고, 힘 있는 부처장관에 눌려 자신의 소신을 피력조차 할 수 없는 관료정치의 끝자리 일 뿐이다. 

어쩌면 전면 수입개방 시대를 재촉했던 보수정권과 농정당국에서 주요 요직을 담당했다는 것 자체가 농업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 내정자에게 농업의 뿌리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가지를 접부쳐서 현재와 미래의 농업을 풍요롭게 만들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애초 무리일지 모른다.

현행 관행농업을 살리지 않은 채 6차산업, 첨단농업이라는 청사진으로 농민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은 농업포기정책을 지속 유지 한는 것이다. 관행농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짜피 대부분의 농민들을 끝없이 벼랑 끝 나락으로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다. 관행농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수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직불금을 확대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공약, ’고정 쌀직불금을 현재 헥타르(㏊)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밭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고 직불금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농자재유통센터 건립과 사료 구매시스템 개선,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400개 이상으로 확대와 모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어민 안전해해보장 등 국가부담을 50%이상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3단계로 단순화하고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 유통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농민에게 한 약속 가운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이행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소득보장, 농민복지, 농촌교육과 의료 등 박근혜 대통령과 김 내정자가 생각하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새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지원하지 않고, 여성농민 담당부서를 지자체까지 설치하지 않고, 공영도매시장에 지역농협 도매직판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김 내정자 또한 이전에 거쳐 갔던 장관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사람만 바뀐 장관일 뿐이다.

김 내정자는 ‘농업을 더 이상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는 이념 이슈나 정치 상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소득이 년 평균 1,030만원인 이 처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농민의 목소리가 이념 이슈이고 정치상품이라고 생각 한다면 김 내정자는 절대 농림부장관은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내정자는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쌀값인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첫 번째 행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외된 여성농민단체와 첫 번째 간담회를 하고 농가를 방문해 가내 단순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만일 김 내정자가 1년 6개월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적당히 장관 자리를 유지하다 퇴임 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마할 요량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눈 밖에 나는 것을 염려하고 보신한다면 지금이라도 농림부에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내정자가 말한 것처럼 농업은 정치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