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에게 듣는다!>
무엇이 잘못됐나?... 봇물처럼 쏟아지는 ‘수입 유제품’ 국내 낙농산업 불황으로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 “국내산 내 팽개치면 낙농산업 위기 넘어 폐농 속출할 것”
국내 원유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낙농가는 물론 관련업계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유제품 국내 소비량 감소와 함께 수입 개방폭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각종 수입 유제품들까지 범람하면서 낙농산업 불황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쉽사리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농업전문지와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산 원유소비촉진과 함께 원유수급 불균형 해소에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의 속 깊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편집자>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손회장이 첫 말머리부터 호소섞인 얘기들을 꺼냈다. “지난해 말부터 쿼터삭감(5~11%), 착유소 도태, 초과원유 가격 인하 등 유업체별 감산정책으로 인해 낙농가들은 생산감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쿼터가 삭감되면 정상유대로 판매하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선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 평균 2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폐업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부채의 심각성 등 손회장은 낙농가들의 여러움을 털어놨다.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낙농가에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 소비패턴은 시유중심에서 유제품으로 전환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유제품 총소비량은 365만톤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유소비는 ‘10년대비 정체되어 있는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10년대비 48.3%로 증가했으며, 늘어난 유제품 소비량은 수입유제품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손회장은 지금 원유수급 불균형에 대해 낙농가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 유제품 범람이 주범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급과 연계된 분유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분유 사용처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FTA 분유 무관세 쿼타 물량이 전체 분유수입량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무관세 쿼타가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FTA대비 적절한 정부대책 미흡이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 잠식을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연간총량제 한시적 유보(수급안정시 까지) 등 생산자측에서 제시한 안으로 타결한 것은 생산자측 입장에선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선택한 최선이었습니다.”
손회장은 원유수급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낙농가들을 모아놓은 간담회자리에서도 수입 유제품들이 나와 일부 낙농가들은 괘씸하다며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주기도 했다. “진흥회 농가들이 감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간 형평성과 유업체 공급계약량 문제를 계속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부, 생산자, 유업체의 고통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진흥회 원유수급상황 실태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10년대비 정상가격 지불정지선 하향조정을 포함한 총쿼터변화를 보면 진흥회가 5.0%, 일반유업체가 1.8% 감소하였고, 연간총량제는 진흥회와 서울우유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회장 말은 이어졌다. “때문에 농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간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되, 3.47% 정상가격 지불정지선을 예정대로 내년 1.1일부터 환원하자고 생산자측에서 역 제안 한 것입니다.”
“저는 생산자단체의 장으로서 감축문제 만큼은 농가가 잃을 수 밖에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정부, 진흥회 관계자님들과 각을 세우며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하였습니다. 특히나 협회 이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진흥회 쿼터가 삭감되면 유업체가 이를 빌미로 무분별한 쿼터삭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병폐 또는 막아보겠다는 생각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단위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회장은 원유생산 전국단위 쿼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낙농문제의 근본 대책으로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부재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갈피를 못 잡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가가 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인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서 또, 농가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상 되풀이 되는 말이 전국단위의 쿼터제 실시입니다. 낙농진흥회의 태생적 한계 및 설립목적인 집유일원화 실패 등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원유수급 안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일원화를 통해 생산자에게 생산자율권을 부여하되, 낙농특성상 계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잉여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통해 낙농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으로 농업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축산은 물론 낙농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게 손회장의 생각이다.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미국, EU, 영연방 등 FTA가 타결될 때마다, 이에 맞춰 정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업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결하고,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한EU FTA 발효가 된지 만 4년이 넘었고, 이후 유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낙농산업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낙농가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부대책은 미미하다고 느끼는 게 현장 농가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우리협회에서는 FTA 원유수급 안정대책 요구안으로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낙농특성을 반영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책 마련, 대북분유 지원, 국산우유 사용 확대(K-MILK) 지원,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손정렬 회장은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낙농산업에 대한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낙농가들 권익대변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손회장의 말에서 기대감을 걸어 보기로 했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