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변용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 이사에게 듣는다!
“농업용수 효율관리로 논과 밭 ‘홍수·가뭄피해’ 없앨 터”
변 이사 “4대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논·밭의 다목적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조 913억원 필요”
-먼저 농어촌개발본부 신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변이사= 감사합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촌은 활력이 저하되고 과소화 마을이 증가하는 등 농촌의 정주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FTA 체결 등 농어업 개방에 따른 여건 악화로 농어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등 농정 전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농업관련 예산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는 등 공사를 둘러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개발본부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공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공사의 위상을 높이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공사 창립 후 지난 100년간의 역사는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통해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 생산기반을 다져왔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공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농어촌개발본부를 KRC의 미래를 창출하는 본부로 이끌어 나가겠다.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기초한 국민의 웰빙공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즈음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사의 담당임원으로서 각오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
▶변이사= 농촌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80%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특히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의 현실에서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공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0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21권역의 권역단위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138권역을 준공하고, 583권역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다른 사업과 달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주민중심의 상향식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지역주민이 부족한 전문분야에 대해 기술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의 요구가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한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을 잘 모르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07년부터 농어촌개발-콜센터를 운영하며 약 5만3천명의 주민에게 컨설팅 등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향후 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은 물론 준공 이후 단계에서도 주민 역량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권역에 대한 사후 지원에도 최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사업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사에서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변이사= 공사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제도를 현재 운영중에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조정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며,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지역개발 역량강화(S/W)사업 추진 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08년 공사내 학습동아리로 시작하여 ‘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243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으며,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11년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12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84명의 자격자를 양성하였다.
◈전국 20개 지구 상습 가뭄지역 용수공급 개선에 총력!
공사는 지역개발관련 자격의 통합관리 및 공인자격관리기관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년 7월 자격관리 전담조직인 “농어촌자격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는 향후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자격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격제도의 정책지원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육성된 전문인력이 지역발전 정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나?
▶변이사= 공사의 주요임무중의 하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으나 국고지원액이 부족하여 승계자산처분 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에서는 정부대행사업 의존형 경영구조를 탈피하고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 보유자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부족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조성, 유휴부동산개발, 저수지수변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총 76지구가 준공되고 22지구를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하거나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공사의 자체사업 부분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변 이사=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된 방침 중 하나가 공공부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민간에 넘기라는 내용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저수지 주변에 콘도, 온천, 유기농체험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 순창 팔덕지과 경기도 안성 고삼지, 충남 예당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에는 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재부 방침에 따라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 이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로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저수지 물넘이 확장을 위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능력확대사업의 대상저수지는 저수량 500만㎥이상, 유역면적 2,500ha이상인 저수지로, 총 35개소 중 23지구는 보강을 완료 하였고, 8지구는 시행중에 있으며 4지구는 현장조사 중에 있다. 현장조사 중인 4지구 중 조사가 완료된 영광의 불갑저수지와 용인의 이동저수지는 ‘16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친환경 ‘둠벙사업’ 확대시켜 경관보전까지 기여할 것!
또한, 4대강 다기능 보 11개소에 저장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자원조사 결과, 20개 지구에 12,428ha의 상습가뭄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1조 9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개 지구에 대해 사전타당성검토를 ‘16. 5월에 완료하여 ’16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변 이사= 공사 경영전략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최신 ICT를 활용하여 공사의 5개년(2016년～2020년)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장소에 구애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 정보통신망 내에서는 어디서든 동일한 PC환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가상화(클라우드PC)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보를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회의, 영상회의, 이메일 보고 등을 통해 생산적인 회의문화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사의 다양한 사업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정보를 통합 서비스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다.
공사는 인터넷사이트가 공사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27종에 달한다. 공사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사이트에서 정보가 분산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과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흩어져 있는 농어촌관련 정보들을 통합 서비스 하기 위하여 ‘14년도에 농어촌정보 One-stop 서비스를 위한 ISP를 수립하여 농어촌정보를 정의하고, 3개년에 걸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가칭 ‘농어촌온누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농어촌주민, 대국민, 사업자 등 사용자 그룹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농어촌지역개발과 농업용수 관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변 이사= 공사는 농업용수관리, 농업용 시설물관리 등 농업분야에 ICT 활용하여 물관리 자동화(TM/TC),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재해계측 및 예방, 각종 유지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ICT 기술력을 국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전세계 농업분야 ICT(정보통신기술) 포럼인 ‘WCCA·AFITA2016’을 순천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 공사는 물관리 분야의 정보시스템 전시 및 논문등을 통해 공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가치를 입증할 계획이다.
-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매입․처분사업은 공사의 사업범위와는 다른데 매입배경 및 추진현황, 개발방향은 어떤가?
▶변 이사= 농진청 토지 매입 배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혁특법에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11년 7월 지정됐다. 농진청 등 8개기관의 전체부지중 80%가 농지로서 대규모 농지매입이 가능한 농어촌공사가 전체부지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전체를 일괄 매입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현황은 농진청 등 종전부지 273ha를 1조 8,114억원에 매입하여(활용계획 수립권자는 국토부장관)을 확정,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최근 화성지역까지 확정하였으며, 활용계획에서 정한 처분방식에 따라 현상태 매각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후 매각,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분양으로 추진되며,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개발방향은 지자체 등 수요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최단기간 매각완료를 추진하겠다.
부동산 트랜드와 개발수요 등을 분석하여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수요조사 및 개발전략 수립 할 계획이며, 또한 이러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원ㆍ화성지역의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최단기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나주혁신도시= 나남길/신주철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