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 포럼자치와균형(상임대표 김철민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지역이 있고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과 지방간의 강력한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 등과 지역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공동 주관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정에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농산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사로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균형발전위원회 이기원 위원이 지역뉴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왜 지역뉴딜인가?’를 시작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황수철 위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저탄소경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해법을 제안됐다.

또한 이후의 토론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최상한 부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김훈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지역뉴딜의 필요성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 부동산,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문제 등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불균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주도형 뉴딜’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