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옆 동네보다 두 배 비싸? 면세유 가격 천차만별

손금주 의원, 지역별로 리터당 최대 2.7배 차이 나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및 오피넷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0일자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에 판매,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충북 증평이 1,350원에 판매해 리터당 무려 850원, 2.7배의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 최저가(652원·남양주), 최고가(1,345원·평택) 모두 경기지역이었으며,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600원 최저가로 판매 중이었고 충남 당진이 1,100원에 판매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평균 가격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1,043원/ℓ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이 807원/ℓ로 최저를 기록했다. 경유는 울산이 959원/ℓ로 최고, 대구가 851원/ℓ로 최저였으며 등유 역시 울산이 881원/ℓ로 최고가였고 대구·경남이 828원/ℓ로 최저가였다.

 

정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86년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총 42종의 기계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면세유 판매는 각 주유소에서 마진율,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주유소마다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같은 광역단체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책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면세유 도입의 원 취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며, "면세유 판매가격, 적정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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