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예산 축소와 관련한 한농연 성명서 전문이다.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에 대한 핵심 분야 재투자,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 이행 등 중점 과제 위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1,490억원에도 못 미치는 1,341억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토양 환경 보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가경영비 경감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책 취지가 흐려짐은 물론, 자칫 유기질비료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을지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의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20kg 포대를 기준으로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원에서 1,100원, 유기질비료는 1,3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차등 보조로 600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농가는 대략적으로 포대 당 정가의 약 50% 선에서 유기질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비와 매칭이 되는 지방비 또한 불가피하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간 토양 보전의 목적으로 장려된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 등 자원순환 농업 또한 일정 부분 정착할 수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동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농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는 지금까지 성공리에 달성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를 축소시킬뿐더러 오히려 유기질비료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음을 농식품부는 철저히 인식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도 중요하지만,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들의 예산 축소로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단연코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정기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동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한농연 성명전문> 박시경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