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극히 저조하다. 9월 19일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77억5873만원 조성에 그쳤다. 이마저도 공기업이 98.7%(372억7763만원)를 출연하였으며, 정작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은 1.1%(4억1090만원)를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정부가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대책이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 매년 1,000억원씩 지원 받아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기금이 출범(2017.1월) 한지 현재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2년치 목표액(2천억원)의 20%도 안 되는 조성액 자체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FTA체결 이후 농민들은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대기업’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농업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자는‘무역이득공유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여·야·정 합의의 산물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현재의 초라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농업 경시 풍조를 드러낸 것이다.

2011년 한·미 FTA 이후 10여 개 국가와 연달아 체결한 FTA 협정으로 농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도시근로자의 65%에 불과한 농가소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2.5%나 되는 초고령화로 인해 농업·농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 판국에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커녕 내년도 농업 예산도 삭감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금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면 즉각 폐지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성명서에 내 놓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민 기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