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1조 원으로 2018년 428.8조 원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다.

6.8% 증가율은 최근 몇 7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보여진다.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2018년 대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SOC분야와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2018년 대비 큰폭으로 감액 요구됐다.

감액 요구 분야는 SOC분야가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하여  △10.8% 감소됐다. 특히, 농림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큰폭으로 감소돼  요구된 상태여서 농업계의 저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도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하고 문화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관광 중심으로 △3.8% 감소돼 있어 향후 정부 예산 씀씀이에 방향성이 읽혀지고 있다.

증액 요구 분야별로 보면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됐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됐다. △R&D분야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산업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했다.△국방분야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됐고, 외교통일분야는 남북교류, ODA확대 요구로 6.2% 증가된 상태이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하고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0.9% 증가된 상태이다. 

향후 정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정부 예산편성 향후 추진 일정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