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곡물가 시대 직격탄에 허덕이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오늘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에 또 한 번 절망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식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소고기의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9만 한우농가와 귀농귀촌 청년한우인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 
수입원가 절감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소비자와 농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료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한우협회와 농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값폭락사태를 우려해 가격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약 5만두의 암소감축 수급조절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10만톤의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대책없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고 한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후대에 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한우산업은 파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한우의 연간 도축물량이 80만두가 채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톤의 수입산 소고기의 무관세 국내 유통을 통한 내수 시장 안정은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21기준 36.8%)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더욱 벼랑으로 몰고 있다.

미국산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수입 33만톤이다. 10만톤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두(1두당 정육환산 250kg기준)에 달하며, 1년 한우생산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한우 암소 5만마리 감축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8배의 수입쇠고기가 장벽없이 건너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1년 5월 공개한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후 특히 국내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석열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심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