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아쉬워"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와 평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관심받지 못하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역할과 기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민간 주체(특히 농민운동, 먹거리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보장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료와 학자, 자본과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그리고 먹거리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서 함께 정책을 다듬고 실행할 민간 주체로서 자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요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할 지점과 민간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