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아쉬워"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후보별 비교와 평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관심받지 못하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역할과 기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민간 주체(특히 농민운동, 먹거리운동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보장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료와 학자, 자본과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그리고 먹거리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서 함께 정책을 다듬고 실행할 민간 주체로서 자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요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 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할 지점과 민간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