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예산 시작부터 '홀대'...내년 예산편성 1%도 안늘어

한농연, 축단협, 농축산연합 등 농민단체들 "농촌현안 산적...국가 예산대비 4%까지 확충하라" 잇따라 촉구성명 발표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해대비 0.9%증액된 22.7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목표와 발전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더욱 세부적으로 선택형 직불예산 확대를 기조로 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의 식량자급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지 보호와 농촌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실천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현행의 농업예산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나무보다 숲을 보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업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막바지까지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25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