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말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

“가축분뇨법 개정 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 특별법제정 촉구” 

미허가축사문제로 축산대표들은 수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농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대표자들이 2일 아래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조한 민생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미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6만여 축산농가들은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산농민이 지킬 수 없는 적법화 불가요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이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관계부처 고위관료 및 관계자 면담,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특별대책) 제정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계부처와 여당으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로 ‘핑퐁질’로 축산단체와 축산농가를 우롱했다. 농식품부와 여당은 가축분뇨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공을 넘기면서, 환경부부터 설득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민생, 규제개혁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법률개정 없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행정유예를 검토하겠다며, 축산단체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연장을 하겠다며, 지금까지 지자체, 축산단체에서 제기한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개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 

축산농가들은 단순히 기한 연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농가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중앙정부 지침을 무시한 지자체의 비협조, GPS측량오차, 입지제한 지정전 미허가축사 대책, 26개에 달하는 축사관련 규제혁신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여당 환노위 의원들은 농가가 고의적으로 적법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국 축산농가들을 모욕했다는 것.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나 적폐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농식품부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현재의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만약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없이 임시방편적이자 면피용 대책을 내놓는다면, 우리의 인내는 이제 끝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심판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는 전국 각지, 서울 도심에서 예고 없는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생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