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표단, WTO 쌀 개방 중단 나서라!”

전농, 식량주권 파괴하는 WTO 해체 투쟁에 나서는 원정투쟁단 선언

11차 WTO각료회의가 12월 10∼13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칸쿤에서 자결한 이경해열사의 말씀처럼 WTO는 농민을 죽인다.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WTO는 수출국과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DDA협상을 추진했지만 민중들의 저항으로 무력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WTO 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특히 각료회의가 열린 칸쿤,홍콩, 발리 등에서 세계농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이번 각료회의는 농업분야에서 농업보조금, 식량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세계화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요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오직 수출국들의 이해만 내세우는 쟁탈전이다.

우리쌀도 충분한데도 매년 국내 소비량의 10% 가량인 41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WTO의 불합리성과 반농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대표적 모습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직불금 예산과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제 강도적인 WTO 쌀 개방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과 농민에게 지워진 멍에를 벗어야 한다. WTO 각료회의에 한국정부의 대표단은 쌀 개방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의무적인 쌀 개방을 폐기하는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WTO 11차 각료회의 정부 대표단에게 지난 정부처럼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맹종하지 말고 쌀 개방 중단에 강력히 나서 줄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WTO 반대 투쟁단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 세계 민중들과 WTO를 종식하고 쌀 개방을 끝장내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