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유제품 수출지향 정책 ‘주목’해야
한미 FTA가 발효 된 지 6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TPP 폐기에 이어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자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한미 FTA와 낙농의 과제”연구를 통해 미국의 낙농정책이 과거에 비해 수출에 역점을 둔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폐기와 함께 유제품수출에 있어서 타 경쟁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한국은, 유제품에 관한 한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유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00년 4%에서 2014년 현재 14%까지 늘어난 반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를 포함한 다른 모든 수출국의 수출비율은 낮아졌다.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아진 것은, 타 경쟁국에 비해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후사료를 이용한 밀집사육을 통해 규모확대가 용이하고, 비용절감효과도 초지낙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낙농은 지속적인 규모화를 통해 2012년 현재 1,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낙농가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유우사육두수 역시 2004년 약 9백만 두를 저점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두당 산유량 역시 2015년 현재 1만kg을 상회하고 있다. 금후에는 미국의 유제품수출확대에 따라 사육두수, 두당 산유량 모두 당분간 증가를 지속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국내생산에 대한 수출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수입비중은 2000년 4%에서 2014년 3.2%까지 하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산 유제품의 품목별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수출비중이 치즈 2위, 버터 4위, 유당 4위, 유장분말 10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은 지난 3년간(2011~2014) 연평균 26.1%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대한 수출량은 42,504톤으로, 일본의 27,801톤에 비해 1.53배나 많은 양이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지난 16년간(2000~2016)에 걸친 주요 유제품의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원유로 환산한 전체 수입량은 한EU 및 한미 FTA가 발효된 2011년을 전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금후 무관세쿼터의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의 분유재고수준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품목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치즈이며, 2016년 치즈수입량이 11만톤(원유환산 1,191천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9천톤)의 57.6%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산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6,498톤(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주요 유제품을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생산기반축소는 물론, 식량안보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전후해서 미국산 유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 치즈수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인당 치즈소비량이 2011년의 2.0kg 에서 2016년 현재 2.8kg 까지 증가해 연평균 8.8%의 빠른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FTA 발효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금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조석진 소장은 생산기반안정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및 군・의경의 우유급식확대를 포함한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소비가 늘어나는 치즈를 포함한 차별화된 유제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enews.co.kr
